층간소음 대처법 법적기준을 알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공주택에 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오죽하면 이사할 때 로얄층은 윗집 소음이 기준이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전국 각지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각한 경우 자칫 이웃간 다툼이 물리적인 폭력까지 동반되어 범죄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대처법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대처법
층간소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층간소음 복수는 어디까지 합법인지, 경찰에 신고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윗집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이 되는데요.
층간소음 신고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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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시끄러운 소음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이 말하는 ‘소음’의 기준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소음은 데시벨(db)를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주간과 야간에 따른 소음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 주간 (새벽 6시 ~ 밤 10시) : 39db, 1분간 소음 발생 기준
- 야간(밤 10시 ~ 새벽 6시) : 34db, 1분간 소음 발생 기준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법적인 소음 피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음을 어떻게 측정하냐구요?
최근에는 휴대폰 어플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설치하셔서 먼저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음 측정기 다운로드가 완료 되었다면, 윗집에서 소음이 발생할 때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측정과 녹음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소음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1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1단계 준비는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입은 피해를 증명하여, 윗집에 벌금을 안겨다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시 유력한 정황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복수 합법일까?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는 크고 작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해를 입은 집은 이미 윗집이 범죄자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복 소음은 사실 불법으로, 자칫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층간소음 보복과 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용되는 사항들과 하면 안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하면 안되는 행위
- 강력한 보복 소음
- 직접 찾아가는 행동 (문 두드리기, 초인종 누르기, 집주인 나오라고 소리치기)
2. 허용 되는 범위의 행동
- 전화 항의
- 문자 항의
- 천장 두드리기(화는 나지만 우리 집 천장에 피해 없을 정도로 해야겠죠?)
- 경찰, 경비원 및 소음 중재 담당자와 함께 방문하기
혹시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를 위한 강력한 물품을 주문하실 생각이었다면 우선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정리한 내용 중 중요한 것은 방문 항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 경비원 및 소음 중재 담당자와 함께 방문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층간소음 복수를 하지 못해 아쉬우신가요? 하지만 꾸준히 소음측정기를 통해 증거를 쌓아 두셨고, 수차례 방문을 하였다는 증거를 남겼으면 우선은 충분합니다.
층간소음 신고하기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층간소음을 신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스마일하게 가는 방법과 강하게 가는 방법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윗집도 싫든 좋든 이웃인데 얼굴 붉히고 사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동에 민원 제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및 중재 요청
- 112 신고하기
- 방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소송
우의 4가지 방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윗집이 얼마나 내 마음을 이해 해주느냐에 따라서 1번에서 끝날 수도 있고 4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꾸준한 소음측정을 통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고, 위의 1,2,3번을 통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왔고 항의를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단계별로 가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동에 민원 제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아파트 관리실에 윗집에 대한 층간 소음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인데요. 이제부터 소음측정기를 활용해 수집해온 증거가 빛을 발할 시간입니다. 구체적이고 상습적인 소음피해를 직접 관리동에 제시하면 1차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관리실에서 움직입니다.
대부분, 1차 소음 발생 방송, 2차 경비원 방문, 3차 경비원 동행 하의 방문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해결이 되면 그래도 좋은 윗집을 만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윗집이 야속하게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면,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 바로가기 |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상담을 받아 갈등 완화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 및 소음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장 진단을 통해 피해자, 원인자(윗집), 아파트 관리소장 등 3명에게 직접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조율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분쟁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및 갈등 완화 조정을 해주는 직원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112)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소음이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해서 신고를 해도 경찰은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 보장은 되지만, 윗집 입장에서는 1차 용의자가 우리가 되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과 싸우시면 절대 안됩니다. 경찰이 상황을 잘 이해 못한 것 같고, 강하게 조치해주지 않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싸우거나 경찰에게 소리 지르는 행위는 절대 금지 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라 생각하시고, 이 새벽녘에 층간소음 때문에 나를 위해 여기 까지 와주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쌓아온 증거를 어필 하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한 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상습적인 피해를 입어 항의를 해왔다는 걸 강조하세요.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도 후에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경찰까지 왔다 갔으면 이제 그동안 축적해 놓은 증거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차례입니다. 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인 효력을 발생 시키는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모은 증거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경찰서, 아파트 관리동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실들도 증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 민사소송 특성상 큰 배상금을 받아내기가 어렵고, 만약 변호사 까지 선임을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배상금이 목적이 아닌 윗집을 압박하여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층간 소음 중재를 위해 국가에서 소음절감 매트 설치 시 이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음이란 것이 상대적으로 소리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음측정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소송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증거 수집은 어떻게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