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단점 및 절차와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정관리제도 중 하나 입니다. 개인파산과는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개인 파산과 달리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나한테 어떤 법정관리제도가 맞는 건지 알고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제도 신청서 출력하러 바로가기 |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빛 독촉, 추심 및 압류를 피하며 변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알아봐야 할 제도입니다. 먼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 본 후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의 장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은 내가 돈을 빌린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최대 90%의 원금 대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채무 금액 조정 :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이죠. 채무 금액을 감면 해주어 현실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해 줍니다.
- 이자 면제 : 회생이 확정되면 이자를 없애주고, 회생기간동안 이자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 추심 및 압류 금지 : 빚 독촉으로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며, 압류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 재산 유지 가능 : 파산과 달리 현재 소유 중인 재산에 대한 유지가 가능합니다.
- 직업 제한이 없고 직업에 대한 자격 유지 가능 : 공무원, 선생님 등 회사 고위 임원, 의사 등의 전문 자격 및 직업을 유지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채무 구제 가능 : 개인회생제도는 대부분의 채무를 포괄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간의 채무, 도박, 코인, 주식 등의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개인회생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낮은 인가 확률 :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10명 중 6명 정도가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자격 여건과 신청 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중도 취소 : 개인회생 인가가 날 때 매달 변제 해야 되는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변제 금액을 낮게 받아내야 유리하기 마련인데, 변제 금액을 다소 높게 책정하여 인가가 낮을 경우 회생 기간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제 금액 조정 시 현실적으로 매달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 할 수 있는 금액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 신용거래 및 할부거래 불가 : 회생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는 할 수 있지만 할부로는 결제를 할 수 없고 회생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신용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꾸준히 변제 할 수 있는 변제 금액으로 인가 승인을 받는 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것이 개인회생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서를 확인 후 아래 개인회생 절차를 살펴보면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
- 매달 정기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 채무 금액은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
- 최근 5년 이내 회생 및 파산으로 인한 면책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아래의 개인회생절차 흐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혼자서 신청하기 어렵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으며,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 상담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또 다른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