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시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큰 흐름은 머리에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생긴 과도한 채무는 원금은 물론 이자도 내기 버거운 상황에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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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개인회생은 채무 금액을 낮춰 변제를 하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부채 상환이 불가능 할 때 채무 이행을 완전히 면책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개인파산이 갚을 필요도 없이 채무를 싹 없애주니 더 좋은 것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파산으로 채무를 탕감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의 금융 거래에 있어서 크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파산은 전문 자격(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을 시 퇴직 사유가 될 수 있고,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격의 경우에는 면책 이후 복권이 되나 퇴직은 복권도 되지 않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물론 제약은 받지만 일부 가능한 신용거래가 필요하거나, 전문 자격 및 공무원, 교사 등의 직업을 유지 하기 위한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 대상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매월 지속적이고 꾸준한 확실한 소득이 있을 것.
- 소유 중인 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
- 전체 채무 금액이 무담보 인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인 경우 15억 원 이하일 것.
- 최근 5년 회생 및 파산 신청을 받고 5년 이상이 지나야 신청 가능.
이 중에서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확실한 수입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도 직업 상관없이 매월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됩니다.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신청자격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 모든 채무 포함 원금의 최대 90% 까지 탕감이 되며, 이자 또한 탕감하며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 채권자들의 추심과 독촉이 중지되며, 압류 및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교사 등 직업과 전문 자격 등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을 유지하면서 빛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 최대 5년 동안 채무 상환 시 남은 채무가 탕감 됩니다. (최소 3년 ~ 5년의 기간을 가집니다.)
- 도박, 주식 투자, 통신 요금, 개인 채무 등 대부분의 채무가 포함 됩니다.
- 일부 신용 거래가 가능하다. (단, 할부 및 대출은 불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개인회생은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단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면책 개시 승인 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
- 3개월 이상 채무 변제가 중지 되면 회생 절차가 취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신용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약이 있습니다. (대출 및 할부 불가능)
- 최저생계비를 제외 한 나머지 소득이 모두 채무 변제에 쓰이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점 보다는 그래도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 입니다. 단, 장점이 많은 만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만큼 승인되는 확률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법원 마다 확률의 차이도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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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채무의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구제 제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순간을 잘 넘기면 또 언젠가 과거의 기억으로 회상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